2025년 1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올 하반기,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예정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유동화’ 추진

서울시, 옥상 등 인공지반에 설치된 공원도 기부채납 인정

한강 변 압구정2구역, 사업시행인가 위한 통합심의 준비 착수

1. 올 하반기,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예정…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후보

국토교통부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작업에 돌입합니다. 최근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해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 수립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지방 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협의하고, 오는 3월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정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또, LH와 함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정비·주택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에 구성합니다. 3월에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를 열고, 12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유동화’ 활용… 미리 자금 조달해 기반시설 확충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유동화’를 활용해 상하수도, 광역도로, 환승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담았습니다. 현재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이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공공기여금 유동화’로, 1기 신도시에 도입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당 1천억 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_{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물 옥상 등 인공지반에 설치된 공원도 기부채납으로 인정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입체공원’을 도입해 구역별로 평균 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대지 5만㎡ 이상,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은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나, 자연 지반 대신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이런 의무 공원 면적에 포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지에서 평균 1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 많거나 개발 사업성이 떨어져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대상지 위주로 입체공원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원 안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는 경우에 한하여 푸드트럭, 직거래 장터 등 상행위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4. 한강 변 압구정2구역, 재건축 본격 시동… 사업시행인가 위한 통합심의 준비 착수

한강 변 압구정2구역이 ‘재건축 8부 능선’이라 불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통합심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업체, 토목 분야 업체, 석면조사 및 농도 측정 업체, 소방 성능위주 설계 업체 등을 선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받는 구역으로, 앞서 지난해 11월 정비계획안이 서울시를 통과했습니다. 압구정2구역 조합은 정비계획이 통과됐으니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압구정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m 이하 12개 동, 2,606가구 규모로 탈바꿈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