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지침 공개

정부,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변동 기준 명확화 추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대형 가구에 조합원 몰려

1.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일대 주택 거래 활발해질 전망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 기대가 높은 14개 단지는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규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지역 일부도 해제하였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공공재개발 대상지는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우려가 낮아질 경우 해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갭투자가 가능해지지만 서울시는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재지정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 가기}

2.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지침 공개… “추정 분담금 명시해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적용될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행정 예고 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침에는 재건축 후 가구 수, 일반분양 물량, 비례율, 추정 분담금 등이 포함되며 집주인의 부담 예상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분담금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주민 대표단(최대 25인)을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탁사·LH 등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계획 입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조합 방식 추진 시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이 가능하며 지자체·소유자·시행사가 사전 협의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도입해 심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설명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정부,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분쟁 막는다… 입찰 제안서 요건 강화

정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찰 제안서에 시공사 재무상태, 공사비 변동 기준, 마감자재 규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공사비 인상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비 변동 기준이 불명확하고, 입찰 준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증가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를 조기 확정하면 물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시공사 선정 후 계약 해지 요건을 완화해, 기존 총회 의결 외에도 이사회·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시공사 선정 무효화가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대형 면적대에 조합원 선호 집중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 재분양에서 조합원들이 대형 면적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진행된 조합원 재분양 신청 결과, 전용 146㎡ 이상 면적대에 신청이 집중되면서 공급 물량 대부분이 빠르게 소진될 전망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용 146㎡는 551가구 공급에 647명이 신청했으며, 전용 166㎡ 역시 277가구 모집에 355건이 접수됐습니다. 전용 234㎡ 펜트하우스도 18가구 공급에 19명이 몰리는 등 대형 면적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대형 면적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소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1+1 분양’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때 다주택자 규제와 세 부담 증가로 감소했던 1+1 분양은 향후 세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남권 및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_{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