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정부와 민간 입장 차이

최근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속도를 내는 이유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추진

1.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정부와 민간 입장 차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합니다.

•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이란?
  정부가 서울권역 내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8.4 부동산 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 _{읽으러가기} 재건축 단지가 기부채납하면 도시 규제를 완화해 기존 논의된 세대 수보다 2배 이상 규모로 최대 50층 높이까지 허가하는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

정부가 발표한 공공 재건축은 재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①용적률 300~500% 완화, ②층수를 최고 50층으로 허가하며 ③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_{읽으러가기}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공공주택의 고급화를 꾀할 수 있어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까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서울지역 재건축 조합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 재건축 추진 조합원들에게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_{읽으러가기}
부동산 업계는 민간 아파트의 자산가치 하락 등 불안요소가 존재하고 공공재개발로 조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2. 최근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속도를 내는 이유

최근 서울 각지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4구역과 5구역은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가 넘는 등 연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고 1,2,3구역 또한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재개발 사업인가 시행 직전을 앞둔 은평구 불광 5구역과 동작구 흑석 11구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을 위한 임시 총회를 열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재건축 추진 단지 내 조합이 사업 진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20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 이후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①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적용 되기 때문입니다. _{읽으러가기}
또한, 오는 9월 24일부터 적용되는 ②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한선 상향 적용 규제도 재개발 사업의 촉진제가 됐습니다. _{읽으러가기}

최근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연기해온 임시 총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경우 사업성 검토 자체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에서는 사업 추진에 더더욱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추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_{읽으러가기}

•  ‘자율주택정비사업’ 이란?
  노후화한 저층 주거지역에서 2인 이상의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 및 기존 주택의 수(단톡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에 한해 사업 추진 가능.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공동사업시행 등 총괄 관리를 맡고, 각 기관은 통합지원센터 운영, 우수 건설업체/건축사 추천, 관련 조사ㆍ연구, 홍보ㆍ교육 등의 업무를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