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시장에 부담

서울 재개발 지역,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로 유지된다!

1. 강남 평균 4억 ~ 5억…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시장에 부담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정부는 1인당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남 5개 단지의 경우 평균 4억 4,000만 원 ~ 5억 2,000만 원, 강북권 평균 1,000만 원 ~ 1,300만 원, 그리고 수도권은 최저 60만원 ~ 4,400만 원으로 부담금을 예측 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시세가 많이 올라 부담금 금액이 커진 탓에 재건축 사업을 연기 및 중단하는 등의 영향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대치 쌍용 1∙2차의 경우 사업을 멈춘 상태이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_{읽으러가기}

2. 서울 재개발 지역,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이 유지된다!

서울 재개발 지역 내 임대 아파트 비율이 기존과 같은 전체 가구 수의 15%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24일 고시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5%로 유지하는 대신, 자치구 재량권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 최대 25% 내에서 비율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임대주택 의무 공급에서 제외되었던 상업지역의 경우 5%가 신설되었습니다. _{읽으러가기}

그 동안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앞두고 사업성 추진 저하를 우려했던 민간 재개발 조합 내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상향 예고와 다른 전망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위축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 했습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