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서울 재건축 단지 분양일정 연기

정밀안전진단 탈락으로 인한 주변 단지 영향

흑석뉴타운, 정비 사업 막바지 단계 진행 중

국토부, 건축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보고

1. 아파트 공급절벽… 분양가상한제와도 연관이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일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문1구역 래미안은 11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일정을 미룰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또한 연내 분양 계획이었으나 분상제 가격 검토를 위한 토지 감정평가 이후 일정을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둔촌주공은 HUG 분양가를 둔 조합 갈등으로 인해 분상제 적용 및 후분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울 재건축 단지의 분양일정 연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업계는 서울 아파트공급 절벽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_{읽으러가기}

2. 정밀안전진단 탈락이 주변 단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목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천만 원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동 6단지의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으나 목동 9단지는 정밀안전진단 C 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탓에, 줄어든 기대감에 나오게 된 급매물이라고 주변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해당 결과에 대해 목동11단지는 광고물 제작 및 법리 검토 경비 모금과 같이 결과에 불복하는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탈락 여파로 안전진단을 앞둔 나머지 단지들도 재건축 여부를 불투명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관측입니다. _{읽으러 가기}

3. 정비사업 막바지에 다다른 흑석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내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흑석 1구역의 경우 내년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흑석 2구역은 공공재개발 참여를 위한 공모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흑석 3~8구역은 입주와 분양을 모두 마쳤으며, 남은 9구역과 11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흑석11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가 대거 참여하는 등 시공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흑석 9구역의 경우도 기존 건설사와의 계약 해지로 인한 시공사 재선정이 필요해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큰 구역으로, 새로운 조합이 구성되면 내년쯤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_{읽으러 가기}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진행되는 곳은 흑석 한 곳인 만큼 공격적인 경쟁을 예상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4. 건축 관련한 규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건축관련 규제개선방안을 보고 후 건축 관련 규제가 몇 가지 개선될 전망입니다. 먼저, 결합건축 제도 활용 요건이 대폭 완화 됩니다.

• 결합건축 제도 : 최단거리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해 용적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 제도

 2016년 처음 도입된 해당 제도는 세부 사항의 실제 적용이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해당 어려움을 고려해 국토부는 용적률 거래 대지 2개 → 3개로 확대, 대지 간 거리 100m → 500m로 확장, 그리고 동시 재건축 요건을 없앴습니다. 대신 대지 일부를 마을회관 및 공원, 주차장 등 공동 이용시설로 써야 하는 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_{읽으러 가기}

 또한, 에어컨 실외기실 공간과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면적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며, 오피스텔과 상가의 재건축 추진 시 소유주 동의 요건도 기존 100% → 8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_{읽으러 가기}

 이외에도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건축구역 민간 제안 허용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건축 기준이 개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