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관심 多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진행 상황

신탁재산 부동산 납세규정 강화

1.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 및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해산’ 단계로 진행.

정비구역 지정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과정이 생략된 3~4년의 빠른 진행 속도와 건축규제 완화, HUG 기금 보증 그리고 이주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 사업 인지라 도심 개량의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과 소량 공급되는 신규 가구가 주택 공급 안정화에는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서울시에 의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신청 수는 해마다 증가 중이며 사업성이 좋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업계는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2.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2년 실거주 피할 수 있을까?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몇 곳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삼부 아파트의 경우 상업지역 동 소유주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조합설립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성 아파트와 목화아파트, 그리고 대교 아파트 역시 동 별 갈등으로 인해 조합설립 신청에 차질을 겪는 중입니다.

광장 아파트는 신탁 방식을 통해 조합 설립은 완료했으나 3∙5~11동 분리 재건축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_{읽으러가기} 최종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날 경우 조합설립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합의를 통해 신탁사가 1·2동까지 추가 위탁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현재까지 시범 아파트만 조합 설립 완료로 2년 실거주 의무를 확실하게 피한 상태입니다. 주변 관계자들은 나머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 세금 안 내면 등기 신청이 불가하다?

정부가 신탁재산으로 묶인 부동산에 대한 납세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분양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전 조합원의 납세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본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통과 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신탁 재건축과 일반 재건축에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로 수탁자를 구분하지 않았을뿐더러 보통 재건축 사업장에서 사업 진행 시 조합원의 자산을 사업 진행부인 조합에 신탁하고 있어 일반 재건축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신탁 및 정비업계는 조합원 수만큼의 많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해야 한다는 점과 조합원 중 일부가 재산세를 미납부 했을 경우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점도 개정안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온라인 발급 가능, 시행일 연기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