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사업 추진 상황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용적률 관련 규제 마련

압구정 재건축 현황과 실거주 의무

공공재개발 60곳에서 사업 신청

서울시가 승인한 강남권 중소 규모 재건축 단지

1.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중 한 곳인 송파구 문정시영 아파트가 사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란? 15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를 고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일부 비용 및 행정절차를 지원. 대신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장 등을 사회에 개방해야 하며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구로구 신도림 우성 1•2•3차 아파트, 송파구 문정 시영•건영 아파트, 강동구 길동 우성 2차 아파트까지 총 7개 단지가 시범단지에 해당.

최근 송파구 문정시영 아파트가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을 B 등급으로 통과해 7개의 시범단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정시영은 수평•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약 1,500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당 조합 관계자는 2~3년 이후 이주를 목표로 2차 안전진단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처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중 한 곳인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는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 단지로 떠오르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단지 내 추진 위원회에서도 주민 동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_{읽으러가기}

2.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된다!

국토부가 제 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만 존재했던 제도를 소규모 재건축에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_{읽으러가기} 관련 제도는 내년 3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면적 1만㎡미만, 기존 세대수 200미만, 노후불량건축물수 2/3이상을 대상으로,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진행.
  
  

3. 압구정 최대 재건축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속도 낸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다시 빠르게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움직임은 6∙17 부동산 대책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4,056가구)입니다.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이 76%로 기준(75% 이상)을 충족시켜 재건축 조합 설립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압구정 3구역 추진위는 내년 1월 조합 설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압구정 3구역 외에도 주변인 압구정 4구역과 5구역 또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는 중이며 1,2구역도 70% 이상으로 이달 내 동의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구역 내에서 2년 실거주 의무 아래 모아진 주민 공감대가 사업을 빠르게 추진 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4. 공공재개발, 총 60곳이 신청하며 ‘쾌속 질주’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마지막 날까지 약 40곳이 더 신청하는 등 총 60곳의 사업지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수치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야 사업 진행이 수월하므로 각 구역 내 주민 동의율을 최대로 확보하느라 마감일에 신청서가 몰리게 된 것 같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성북구 장위뉴타운, 성북 5구역, 그리고 용산구 한남 1구역 등 사업이 무산된 정비구역 해제 지역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전체 신청 구역 중 절반은 정비 예정이 없던 미지정 구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다음 달 시범사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기존 정비구역은 연내, 신규 및 해제 지역 등은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몇 개 구역을 선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 동의율, 입지와 사업성 등을 두고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5. 강남권 중소 규모 재건축 단지 3곳, 서울시 승인 완료

서울시가 강남권 중소 규모 단지의 3곳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개포우성 6차는 지상 최고 25층, 총 417 가구(공공임대 22가구 포함)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신반포 27차는 지상 최고 28층 및 총 210가구(임대 33가구 포함), 마지막으로 강남원효성빌라는 현재 가구 수를 그대로 하는 ‘1:1 재건축’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