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 현황

전세난 심화 해결 위한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 방안

1억 넘는 재건축 부담금, 과천시에도 통보

코로나19로 인한 정비사업 일정 차질 예상

1. 한남뉴타운 재개발, 어디까지 진행 되었을까?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 2구역 ~ 5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강변을 끼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광동 일대의 한남 2구역은 지난 9월 23일 사업시행 인가 계획안을 제출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최대 30%를 피한 상태(*24일 기점으로 20%에서 최대 30%까지 상승)이며 총 1,537 가구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한남 3구역은 최근 시공사 선정 이후 순조로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만큼, 현대백화점 입점 계획 및 한강 조망이라는 메리트를 갖춘 총 5,816가구의 ‘디에이치한남’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_{읽으러가기}

한남 4구역은 붙어있는 5구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의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인가 추진을 계획 중으로, 조합원 수가 적어 사업성이 좋은 것이 특징인 구역입니다. 한남 5구역은 변전소 이전 이슈가 있었지만 지하화 이전 설치로 합의해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며, 남향의 한강 조망권과 평지인 입지적 조건을 살려 총 2,634가구의 고급화 단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_{읽으러가기}

해당 구역들이 모두 재개발이 완료되면 총 1만 2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됩니다. 다만, 교통 접근성이 아쉬움으로 꼽혀 <강남 ~ 신사 ~ 용산>으로 노선을 확대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개통과 해당 노선 안의 보광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자주 등장 중입니다. 보광역의 경우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국토부와 미군의 용산공원 용지 현장조사를 위한 협의가 시작되면서 신설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_{읽으러가기}

2.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으로 전세난 해결?

정부가 전세난 심화를 늦추기 위해 정비사업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11.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속 언급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게 되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으로 전세 수요를 늦추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방안에 대해 업계는 늦어지는 신규 주택 공급 시기로 인한 매매 시장 위축과 정비사업 전체 일정 연기로 인한 금융 이자 비용 증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조합들의 사업 지연에 대한 반발도 우려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대책 마련 시 국지적 전세난 차단을 위해 활용되던 방안이며, 신중하게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3. 과천시 재건축 부담금도 억대 넘는다!

과천주공 4단지에 억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통보되었습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1억 417만 원의 부담금을 통보받았으며 조합 측이 시청에 공문을 보낸 8,900만 원 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_{읽으러가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란?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하는 제도.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재개발, 리모델링 제외) 대상.

과천주공 단지의 첫 부담금 사례이지만, 조합 측은 해당 금액을 수용하고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23일부터 조합원 분양을 시작한 상태이며, 상반기 내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담금은 준공 후에 확정될 예정이며 해당 부담금은 6개월 이내 납부되어야 합니다.

4. 코로나19 재확산, 정비업계 차질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서울 내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 없어 총회 일정도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_{읽으러가기}

총회 진행을 위해 ‘탈서울 총회’를 진행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 6∙7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경기 지역에서 주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조합설립 총회 참여 신청을 한 인원은 기준인 전체 소유주의 20%를 넘은 상태이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총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업계는 조합원의 이익과 연관된 사안들의 연기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총회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총회 의결 진행 불가의 경우 전자 투표 의결권 행사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 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