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의무 거주 기간 확정

노원구 일대 재건축 단지 훈풍

재건축 분양 대상자 범위 확대 방안 논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집값 가파른 상승세

1.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의무 거주 기간이 결정되었다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될 의무거주 기간이 2~3년으로 결정됐습니다. _{읽으러가기} 지난 8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후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의 80% 미만이라면 3년, 80%이상 100%미만이면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공공택지 또한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이상 100% 미만이면 3년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전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안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2. 노원구 일대 재건축 단지, 탄력 받아 속도 낸다

노원구 일대 재건축 단지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모든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 주이며, 주변 단지에서도 예비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들려오는 등 대부분의 단지에서 재건축 바람과 함께 집값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_{읽으러가기}

현재 상계주공 3·4·9·10·11·12·14단지에서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고 최근 상계주공 1단지는 6단지에 이어 예비안전진단을 D 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달 첫 입주를 앞둔 8단지와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5단지를 제외하고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지난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노원구청에 예치한 6단지가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계동 장미아파트, 한양아파트 등에서도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으며 보람아파트는 D 단계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_{읽으러가기} 대부분의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재건축 입주권, 가족 실거주도 인정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자뿐 만 아니라 소유자의 가족이 2년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켜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재건축 ‘분양대상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본래 개정안 내에 ‘분양대상자’는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었다며 이를 법에 명시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조합이 결성돼 분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입주권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조합 설립을 서둘렀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결혼 전 동거인의 거주 시에도 실거주 요건 인정에 해당하는지 등 아직 다른 논란거리도 많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4.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집값 고공행진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한 부산 일부 지역 및 울산, 경남 등의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0.24%)보다 더 오른 추세입니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전국 평균보다 2배 수치(0.50%)로 올랐으며, 울산광역시는 한국감정원 집계 이래 최대 폭(0.83%)으로 상승했습니다. 경남은 전주 대비 0.34%가 오르며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전문가들은 해당 현상을 조정대상지역을 피해 간 풍선효과로 보고 있으며, 서울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만들어진 결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