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가 이번 주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정비사업 총회 개최 찬반 여론

용인시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 본격화

도봉구로 옮겨 붙은 강북 재건축 열기

1. 정비 사업 온라인 총회, 내년 6월 시행되나?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재건축∙재개발 및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조합들 사이에서 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총회 개최 찬성 측은 앞으로의 코로나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방역 부담과 사회적 여론, 그리고 조합원의 안전상의 이유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직접 출석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직접 참석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지자 업계에서는 온라인 총회 및 전자 투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조합 인원 참석 조건 이행과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온라인 총회에 대한 조합들의 목소리는 커지는 상황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6항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총회가 강행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국토부는 전자 투표 방식 추가와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 폐지 내용을 추가한 도시정비법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실거주 의무가 얽혀 총회 개최가 시급한 수도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정책 개정 시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2. 용인 역삼지구, 1만 5천 명 살 수 있는 도시 된다!

경기도 용인 처인구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69만 1,604㎡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현대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와 오피스텔 약 5,300여 가구와 상업∙녹지시설, 주차장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_{읽으러가기}

역삼지구 도시개발 구역은 지난 2003년 용인시의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시행사 및 대행사와 조합 내 갈등으로 약 20년 동안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처인구 일대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식과 함께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합 측은 사업의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로 ‘넥스플랜’을 선정하였으며,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함께 주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넥스플랜 관계자는 역삼지구를 용인 주요 행정기간들과 밀접하며 용인 에버라인의 시청 및 용인대 역과도 가까워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사업 완료 시 역삼지구는 약 1만 5,000여 명이 거주 가능한 도시로서 큰 풍부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3. 강북 재건축 열기, 노원구에 이어 도봉구까지 확대 중

서울 노원구의 재건축 열기가 도봉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7개 단지(1~4단지, 17~19단지)로 구성된 도봉구 창동 주공 아파트(1만 778 가구)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764 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인 창동 주공 19단지가 가장 처음으로 예비 안전 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18단지와 3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며, 1단지와 4단지는 재건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소유주 카페를 개설한 상태입니다. 창동 주공 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1∙4호선 창동역과 밀접하고, (GTX)-C 노선과 공연장 창동 아레나의 개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노원구와 도봉구 등 강북 지역의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최근 서울 외곽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나타내자 서울 외곽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굵직한 개발 호재와 재건축 이슈가 더해져 앞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