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분양 가격 통제, 심사 기준 재검토 들어가나?

정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민간 제시 아이디어 더한다

서울 시장 선거, 재건축 열기 띄우다!

1. 분양 가격 통제, 심사 기준 재검토 들어가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HUG로부터 책정 받은 4,891만 원(3.3m²) 보다 16%가량 높은 5,668만 원(3.3m²)으로 최종 결정 됨에 따라 _{읽으러가기} 앞으로 정부의 ‘가격 통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인한 추가 설계비 등 가산비와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해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해석입니다.

그간 사업을 미뤄온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이 같은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로 갈등을 빚었던 강동구 ‘둔촌주공’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서초구의 ‘신반포 4지구’, ‘신반포15차’ 등은 높은 분양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분양 시기도 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_{읽으러가기}

전문가들은 HUG의 규제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정부는 앞서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한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정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민간 제시 아이디어 더한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을 주요 공급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_{읽으러가기} 역세권 고밀 개발의 경우, 용적률 최대 700% 상향을 필두로, 역세권 범위를 기존 250m에서 500m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공공기관 주도의 순환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층 주거지 개발은 공공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노후·불량 밀집지역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확충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이번 정책에는 민간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로 인해 화두에 오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전망입니다. _{읽으러가기}

업계에서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장∙단기적으로 힘을 싣기 위해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3. 서울 시장 선거, 재건축 열기 띄우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후보군에서 재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대치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값은 상승했고 매물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_{읽으러가기}

서울 강남, 양천, 노원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전용면적 82m^２의 압구정 현대5차는 29억 7,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전용면적 96m²의 목동신시가지6단지는 지난해보다 1억 9,000만 원이 상승한 20억 9,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전용면적 58m²의 노원구 상계주공은 지난해 대비 2억 오른 19억 원에 거래되었고 현재 호가는 23억 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18개 아파트 지구 안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대규모 주거지역인 ‘아파트 지구’는 1970년대 반포, 잠실, 서초, 여의도, 압구정, 서빙고, 이수 등 강남권 중심으로 아파트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지구 가운데 서빙고 아파트 지구의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와 한가람 아파트 등 13개 단지를 비롯, 이수 아파트 지구의 삼호아파트, 가락 아파트 지구의 송파 한양 1·2차 등이 지정됐습니다. _{읽으러가기}

•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현상설계 등으로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이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충분하게 고심하여야 할 때에는 별도의 개발안을 만듭니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압구정, 여의도, 잠실(고밀·저밀) 지역은 집값 상승 유도의 우려로 특별계획구역에서 배제돼, 이들 구역이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적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여의도의 재건축 단지인 미성 아파트와 은하 아파트가 현지 조사를 통과하며 정밀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의도 재건축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 지구 단위 계획 미발표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서울시는 재보궐 선거 이후, 계획 수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