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2.4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 공공이 주도하면 용적률 최대 700% 가능?

‘준강남’ 흑석 9구역, 대형 건설사 초미의 관심사!

시공사 재선정 앞둔 대전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시기 변경 없다

1. [2.4 부동산대책] 80여만호 주택공급 핵심은 ‘공공 주도 시 규제 완화’

이달 4일,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3만 호, 인천∙경기 29.3만 호 그리고 5대 광역시 22만 호까지 총 83.6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정부는 역대 주택 공급책 중 최대 규모의 물량을 앞세운 이번 2.4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ㆍ건축규제를 완화해 건설기간을 단축하고, 3040세대의 청약제도를 개편해 공공 주도 하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과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역세권에서 공공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면 용적률을 최대 500~700%까지 확대하고, 최고 층수 제한도 35층에서 50층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되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_{읽으러가기}

다만, 민간 주도하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 방안은 언급조차 제외돼,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재건축 조합 등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강남권 아파트 단지는 극히 소수일 것이다. 조합의 자율성과 사업의 고급화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2.4 부동산 대책은 와 닿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강북 지역 아파트 재건축 조합 일부는 정부가 제시한 주요 인센티브에 일정 부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패스트트랙’(모든 사업 부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조합이 필요 없어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방식)을 따르면 빠른 시간 내 주거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이나 조합원이 원할 경우,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_{읽으러가기}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면 집값을 자극해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며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2. 오는 8월까지 시공사 선정한다는 흑석9구역, 대형 건설사 러브콜 받나

흑석 9구역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흑석 9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장 교체와 시공사 계약 해지 등으로 사업이 미뤄져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새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임한 이후 지연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듭되었던 국공유지 매입 계약금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4월 중으로 조합장 선출을 계획 중입니다.

흑석 9구역 재개발 조합은 코로나 이슈가 없는 한, 올해 8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강남’이라 불리는 입지적 특성과 흑석 뉴타운 중 유일한 평지 지역으로 이 전부터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재개발 사업 속도가 붙으면서, 자사의 고급 브랜드를 앞세워 조합원을 설득하는 등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급 브랜드가 들어설 경우,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이 사업 진행 속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중개소 등에 따르면 인근에 고급 브랜드가 다양하게 들어선 만큼 고급 브랜드를 갖춘 건설사를 희망하는 조합원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3. 대전 도마∙변동 1구역, 시공사 재선정으로 새 출발 꾀한다

대전 도마∙변동 1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본래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대전 도마∙변동 1구역은 기존 시공사의 조합 운영비 미지급,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해지 무효소송’을 진행하였고, 해당 소송은 최근 기각되었습니다. _{읽으러가기}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 20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은 지하 2층 ~ 지상 38층, 15개 동, 총 1,779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전 도마∙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은 총 12구역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 교통 개발 호재로 거대 주거 단지로의 탈바꿈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