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정비사업 끝나도 미해산, 서울시 미해산 조합 실태조사 들어간다

상계동 이어 하계동 일대까지 퍼진 노원구 재건축 열기

강남권 전통 부촌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1차 안전진단 통과

서울 중심지의 대표 리모델링 단지 꿈꾸는 남산타운 아파트, 연내 시공사 선정 계획

1. 준공하고도 1년째 미해산 조합만 63곳, 서울시 실태조사 시작

서울시가 준공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전망입니다. 이는 시가 처음 나서는 조사로, 시∙구∙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이 끝나면, 남은 자금을 조합원에게 청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유권 분쟁과 추가 분담금 소송 등을 이유로 자금 청산 및 조합 해산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조합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쓰는 등 조합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입주 이후 10년 넘게 조합을 해산하지 않은 곳이 16곳,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약 63곳에 달합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준공 이후 조합 해산 기간과 조합 해산 사유 등을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은 터라 남은 조합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에 대한 서류 바탕의 사전조사를 거쳐 2차 선별 대상에 한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점검에서는 시공 완료 후 추진 현황, 조합 행정과 남은 자금 회계 처리 등 운영 전반을 분석해 조합 미해산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불법 사항 적발 시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지며, 경미한 경우 행정조치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미해산 조합 문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 비리를 사전 차단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2. 뜨거운 노원구 재건축 열기, 상계동 이어 하계동까지 번졌다

서울 노원구 일대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상계동을 시작으로 하계동까지 재건축 열기가 확산된 것입니다.

현재 상계동의 상계주공 1~16단지는 대부분 정비사업을 진행 중으로, 가장 먼저 8단지가 재건축을 완료해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8단지를 이어 지난 1월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5단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지와 6단지는 오는 4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3∙4∙10∙11∙12∙14단지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으로 상계동 내 모든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재건축 열기가 옮겨 붙은 하계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한 곳은 하계장미아파트(하계시영6단지)입니다. 하계역과 인접해 교통 중심적 입지로 평가받는 곳 중 하나인 하계장미아파트는 최근 D등급으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장미아파트에 이어 하계 한신청구도 현지조사를 신청했으며, 현대우성아파트에서도 지난해 통과하지 못한 예비안전진단에 재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이어지는 재건축 소식에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세입니다. 지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의하면 노원구 내 아파트값이 지난달 대비 약 0.86%가 오르는 등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가장 큰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노원구는 재건축 전담팀 구성 계획을 밝히며 재건축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인근 광운대역세권 개발 및 GTX-C 노선 등과 같은 개발 호재도 겹쳐 주민들 또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감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3.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1차 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

약 5,540가구의 대단지로 강남 재건축 잠룡으로 평가받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舊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받아야 최종 통과 여부가 확정됩니다.

1988년 준공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앞서 2019년 받았던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의 평가 항목 내 붕괴와 같은 구조적 위험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항목에서 B등급을 받아 탈락했고, 다시 비용 모금을 통해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재신청을 거쳐 D등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_{읽으러가기}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 관계자는 지난 결과는 오진이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법안을 고려해 2차 안전진단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4. 대형 건설사 관심 받는 남산타운 아파트, 본격 리모델링 나선다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2002년 준공된 남산타운 아파트는 42개 동 총 5,15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3∙6호선 약수역이 지나고 강변북로 및 강남과 광화문으로의 이동이 편리해 교통이 발달된 입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지난 2월 새로이 꾸려진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준비위원회는 3월 중 사전 동의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접수할 예정이며, 연내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까지 나서 빠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 수월한 진행 조건을 갖춰,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나서는 중입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훌륭한 입지와 큰 규모로 일찍이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 주민은, 강남권 대표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에 버금가는 서울 중심지의 대표적인 리모델링 단지가 될 것이라며 많은 건설사들의 관심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