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도정법 개정안 건의

서울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기 앞당기는 안 정부에 건의

강남권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강북권 재건축 풍선효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한강변 50층  종상향 검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공공성 돋보이는 지구단위계획 발표

1. 경기도, 민간정비사업 조합 대상 혜택 넓히고 용적률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건의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경기도 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 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1만 9,000호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민간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지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하는 개정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독려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간 조합에게 용적률 상향을 허가해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안을 제안 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른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땅 임대료는 내야 한다.

경기도는 민간정비사업 외에도 공공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서울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정 요청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도정법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은 조합설립 이후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택일 경우에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고 매수자는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현행보다 빠른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_{읽으러가기}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이 앞당겨지면 재건축 초기 단지에서 매수세가 지나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 개정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정비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 변경은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서울시 권한으로는 법 개정이 불가하므로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강북권 재건축 거래가 연일 상승…

최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강남권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노원구 상계주공단지 매매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 6단지는 지난달보다 2억 가량 오른 9억(전용면적 59 m²)대에서 거래되었고, 작년말 9억원대 신고가를 기록한 상계주공 3단지에는 최근 13억대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마포구 성산시영, 노원구 월계시영, 도봉구 창동주공 등 강북권 주요 재건축 단지도 호가를 기록 중입니다. _{읽으러가기}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효일 직전(지난달 27일)에는 압구정,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막바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압구정 미성2차는 올 초와 견주어 5억원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됐으며, 목동신시가지 3단지는 약 3억 원 가량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수세 급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도심주택 공급이 대규모로 이뤄진다는 신호가 감지된다면 시장도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_{읽으러가기}

4. 묶여있던 여의도 일대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발주로 본격 빗장 풀리나

서울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개별 맞춤형 방식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시범아파트 정비 계획안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꾸리는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추진의 가이드 성격으로, 주민열람,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교통영향평가는 여의도 일대 용도지역·건축 규모·기반시설 등 개발 윤곽을 바탕으로 교통 흐름을 예측합니다.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계획안→주민열람→교통영향평가→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고시) 중 하나로, 주민열람과 교통영향평가는 병행되기도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교통체계도 원활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또한,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로 꼽히는 시범아파트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종상향은 규제 완화 정책 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을 필두로 다른 단지의 사업시기를 앞당겨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_{읽으러가기}

5.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공개… 공공성 확보 안 대거 포함

서울시가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5월 7일까지 주민열람이 가능하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의 키워드는 ‘공공성’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로와 개방형 커뮤니티가 들어서고, 청년과 노인을 위한 1-2인 가구 입주가 가능하도록 일반분양세대와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게 됩니다.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인 230%(상한선 300%)을 따랐고, 층수는 2030서울플랜 기준 35층이 적용됐습니다. _{읽으러가기}

다만, 공공성이 강조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공개된 후, 일부 주민들은 입주민의 안전과 단지 보안에 최적화된 최고급 아파트 수준은 아니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인근 잠실동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진행중인 정밀안전진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동시에 진행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