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정부-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앞당기는 개정안 합의… 모든 재건축 단지 적용 아니다

서초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급부상… ‘강남 최고 부촌’ 명성 되찾나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모두 건축심의 단계 돌입, 재개발 속도 함께 낸다

“최고 33층 3천여가구 새 아파트 들어선다”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45년만에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1.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 앞당기는 도정법 개정안 오는 9월 통과 예정, 안전진단 통과 시 무조건 거래 안될까 의견 분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해 오는 9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서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주된 협의안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기화하는 방안입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목적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은 조합설립 이후→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로 대폭 앞당겨집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로 바뀌게 됩니다. _{읽으러가기}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앞둔 재건축 단지들의 노후 아파트 소유주 사이에서는 사실상 제도 시행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그러나 안전진단 통과 직후부터 조합설립 전까지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예외를 두어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정비계획 입안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신청이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의 사업구역에서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_{읽으러가기}

2. 단독주택 허물고 새 아파트 짓는 서초 방배동 재건축 속도↑… 대장주로 꼽히는 방배5구역 주목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면서 강남권 최고 부촌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배동은 주변의 반포, 서초와 다르게 소규모 아파트와 단독주택 위주로 이뤄진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6개의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 중 한 곳은 입주를 끝냈고 4개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 단독주택 재건축이란? 노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나, 주택만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에서 차이가 있으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노후도와 같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돼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진행 중인 구역 중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높은 곳은 대장주로 꼽히는 방배5구역입니다. 방배5구역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THE H(디에이치)’가 적용된 3,080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방대동 일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방배5구역은 지하철 4ㆍ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을 비롯해 2호선 방배역까지 도보 거리에 있고, 테헤란로를 직선으로 잇는 서초대로가 위치해 강남권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전통적인 명문학군으로 손꼽히는 방배초, 서문여중∙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의 교육 인프라도 인근에 잘 구축돼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이 외, 방배동 재건축에는 정보사 용지 내 오피스 타운 조성과 사당역 인근 복합환승센터 건축 사업 등 개발 호재도 겹쳐 관심이 더해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단독주택 7개 구역과 방배3동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이 일대는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3. “한강변 50층 기대”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건축심의 본격 돌입

서울숲을 중심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속도가 가장 느렸던 2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수정의결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는 작년 3월 조합 설립 후 1년여만에 건축심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 이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거쳐야 사업시행인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간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 2지구만 유일하게 교통영향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성수동 일대 재개발 사업진행 속도를 맞춰 주변 기반시설을 완결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번 2지구의 교통영향평가 통과로, 1~4지구 모두 건축심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비슷한 속도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_{읽으러가기}

서울 성수동 일대의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현재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비사업지입니다. 2011년 서울시는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314%를 적용, 최고 50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_{읽으러가기}

4. 3천여세대 대규모 아파트 신축하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 계획안 건축심의 통과

서울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재개발사업이 대규모 단지의 새 아파트와 공공청사 등을 배치한 건축계획안으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량진 1구역 사업부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8-2 일대로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 교통 요지이자,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대형 단지입니다. 이번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에는 총 13만2132㎡ 규모로 지상 33층 지하 4층 아파트 2,992세대와 근린공원, 공공청사, 유치원 건립 계획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감독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추진, 노량진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으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되며 2026년 착공 예정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그간 낙후된 이미지 탓에 주거지로 외면 받던 노량진 일대이지만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도심 접근성이 우수해 노량진 뉴타운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입주권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5. 청담·도곡아파트지구,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건축 시 편의점 등 근린시설 설치 가능해져

1976년부터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관리되어 온 서울 강남구의 청담ㆍ도곡 아파트지구 106만 4794㎡가 45년 만에 현행 제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제10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현재 행정구역상 청담ㆍ역삼ㆍ삼성ㆍ도곡ㆍ대치동 등 5개 동에 걸쳐 있는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를 청담아파트(10만 4200.8㎡), 삼성아파트(29만 643.3㎡), 역삼ㆍ도곡아파트(66만 9949.9㎡)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이번에 전환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개 아파트 단지 중 총 4개 단지가 재건축 중입니다. 상아2차와 개나리4차는 공사 중이고, 청담삼익은 공사예정, 은하수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습니다. 나머지 9개 단지는 1990년대 후반, 30개 단지는 2000년 이후에 지어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연도인 ‘준공 후 3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70년대 제도인 아파트지구로 관리할 경우 단지 내 근린시설을 허가해달라는 주민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으로 향후 재건축 시 편의점, 세탁소, 빵집 등 다양한 근린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