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활기 띄는 통합 리모델링 사업… ‘전통 부촌’ 동부이촌동에도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되나

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조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인정되는 예외조항은 무엇?

도시정비사업 훈풍 부는 노원구 일대, 하계동 한신·청구아파트도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지 합류

2,437가구 짓는 노원 백사마을 재개발, 다음달 시공사 선정하고 2025년 완공 목표로 속도 낸다

부산시,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기준용적률 10% 일괄 상향 조정 고시…

1. 합종연횡! 서울 전역 통합 리모델링 바람… ‘전통 부촌’ 동부 이촌동에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한 첫 사례 나올까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서울 각지에선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1군 건설사 대단지 아파트의 집값 상승을 지켜만 봤던 소규모 아파트 보유자들이 통합 리모델링 방식으로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한 의지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위치한 반포한신타워, 블루힐하우스, 잠원중앙하이츠 B동, 킴스빌리지 등 1~2개 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모두 15년의 리모델링 건축 연한을 충족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통합 리모델링으로 대단지를 구성하고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이촌동 코오롱아파트와 강촌아파트는 공동리모델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두 아파트가 통합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2,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됩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사업비용에 대한 절감도 가능하며, 대단지로의 변화를 통해 부동산 가치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_{읽으러가기}

서울의 전통 부촌으로 불리는 용산구 동부 이촌동 한가람아파트는 개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가람 아파트는 동부 이촌동 일대 단일 단지 중에서도 최고 규모인 2,000가구 ‘대장주’ 아파트로 꼽힙니다. 한강변에 위치한데다 길 건너 용산 미군기지가 대규모 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라 강북권 최고의 요지로 손꼽히는 만큼 리모델링도 고급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한가람아파트에 현대건설의 ‘디에이치’로고를 붙인 현수막이 등장하며, 현대건설이 리모델링 사업 진출 이래 처음으로 자사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를 한가람아파트에 적용할지 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리모델링 단지는 시세 상승에 한계가 있고 평면 구조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입지와 향후 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2.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서울 압구정ㆍ목동 등 ‘핀셋 규제’ 하되 ‘해외이주ㆍ장기보유’ 예외 조항 유지

정부와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장기 소유나 근무상, 생업상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양도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24일 발표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새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사례는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입니다. △1주택자로 장기 소유자(5년 거주, 10년 보유)이거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근무상·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업, 결혼 △해외 이주로 가구원 모두 이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의 경우라면, 규제 기준일 지정 후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_{읽으러가기}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되는 해외 이주, 장기 보유 등의 예외 조항은 법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기존 조합원이 상속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허가구역 내 제한 조치와 관련 없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_{읽으러가기}

3. 재건축 준비가 한창인 노원구…통합 재건축 추진하는 하계동 한신·청구아파트, 예안진 통과

서울에서도 노후 주택이 가장 많은 노원구에서 정비 사업 훈풍이 부는 가운데, 하계동의 한신·청구아파트가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 합류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청에 따르면, 한신·청구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고 7개월여 만에 D등급으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1988년에 입주한 한신아파트와 청구아파트는 9개동, 1,860가구 규모로 두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신·청구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7호선 하계역과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망이 편리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인접해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현재 노원구는 아파트 25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안전진단을 완료한 곳은 11개 단지로, 상계주공 9·11·13·16단지와 상계보람, 하계장미, 상계미도, 한신청구 등입니다. 앞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 1·3단지와 상계한양은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외에도 예비안전진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12개로, 상계주공 2·4·7·10·12·14단지, 중계그린, 하계극동건영벽산, 월계삼호차, 월계시영, 상계벽산, 상계대림 등이 해당됩니다. _{읽으러가기}

4. ‘60년 역사 마지막 달동네’ 노원 백사마을 재개발조합, 내달 시공사 선정 돌입

서울시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백사마을의 재개발사업 조합이 다음달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에 나섭니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한 뒤 2022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상 공사비는 3.3㎡당 평균 490~5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18만6965㎡ 구역을 형성한 백사마을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은 올 3월 노원구청이 인가했습니다. 전면 철거방식의 일반적인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어울러진 주거지 보존 방식이 적용된 이 계획안에 따라 60년 된 백사마을의 노후 저층 주거지는 기존 마을의 지형, 터, 생활상을 최대한 보전하며, 총 2,437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지하 5층~최고 20층의 아파트는 34개 동, 전용면적 59~190㎡, 1,953가구로 신축되고, 지하 4층~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은 136개 동, 전용면적 30~85㎡, 484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_{읽으러가기}

5. 부산 재개발 기준용적률 10% 일괄 상향 조정 소식에 도시정비업계 반색

부산시가 이달 23일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의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주거지 관련 정비사업 유형 내 경관관리구역, 주거관리구역, 주거정비구역, 개발유도구역 등의 기준용적률이 각각 10%씩 일괄적으로 상향됩니다.

지역 정비업계는 부산시의 이번 결정에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비구역별 설계안에 따라 최대 10~100세대까지 가구 수가 증가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산시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구역 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고 기반 시설의 제공 면적이 넓어 지역개선 효과 등 공공성이 재건축 사업에 비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