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준공된 강남 재건축 단지, 올해 말부터 수백억 원대 ‘재건축 부담금’ 납부할 듯… 배분은 어떻게?

서울시 한강변 일대 첫 동 15층 이하 층수 규제 폐지 나선다

광명시 철산주공12∙13단지, 하안주공 1~13단지 재건축 속도↑

제어장치 없는 시공사 계약 해지… 제도 조정 차원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성 도출 시급

올 하반기 서울 대어급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 현대건설 낙찰 유력

사업구역별 필승전략 구사하는 현대건설, 부산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

1. 강남 준공 단지 ‘재건축 부담금’ 납부 시기 도래… 배분 기준 모호해 개별 조합원 혼란 가중되나

서울시는 최근 준공 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 대상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 받는 단지가 포함되어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준공 3개월 내 지방자치단체가 통지한 부담금에 대해 조합이 별도의 심사요청을 하지 않는 한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_{읽으러가기}

현행 규정상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전체 액수를 조합에 통지하고, 조합이 통보 받은 전체 부담금을 개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 비율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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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강변 아파트 첫 동 높이 규제 폐지 검토하는 서울시… 이촌, 압구정, 잠실에도 개성 있는 마천루 들어설까

서울시가 한강변 첫 아파트 동을 15층 이하로 짓도록 하는 ‘한강변 첫 주동 높이 규제’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잠실5단지·압구정·여의도·은마 등 주요 재건축 18개 단지 관계자들을 만나 35층 층수제한 폐지·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받았다며,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조합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 ‘한강변 첫 주동 높이 규제’란? 서울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 중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지어야 한다. 이후 한강변에서 물러나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짓도록 해 단면도상 V자형 스카이라인을 조성해야 하는 규제다. 이 규제 때문에 그간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거나 한강 조망을 가리는 건축물을 유도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의 ‘한강변 아파트 첫 주동 높이 규제’ 해제 소식에 업계에서는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변화가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이 예상되는 여의도와 한강과 맞닿은 용산구 이촌동 역시 초고층 아파트 길이 열리며 주요 예상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한강변 첫 주동 높이 규제’ 해제는 압구정, 반포, 잠실, 이촌 등 다른 한강변 인근 재건축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_{읽으러가기}

3. 광명시 철산주공12∙13단지, 하안주공 1~13단지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 용역 발주로 재건축 시동 건다

경기도 광명시가 철산동∙하안동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광명시가 발주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용역’ 공고는 철산주공 12∙13단지와 하안주공 1~13단지에 적용됩니다. _{읽으러가기}

광명시는 철산주공 12∙13단지와 하안주공 1~13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가 주도하는 이번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철산주공 12∙13단지와 하안주공 1~13단지 일대는 총 2만 4,400여 가구가 미니 신도시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해온 광명뉴타운 재개발과 철산주공 저층단지 재건축 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재 광명시 일대는 정비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일방적 계약 해지에 시공사 속앓이… 정비사업 계약변경 처리기준 개선해야

주요 도시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정비사업 계약변경 처리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지방광역시 내 최대 재개발 사업구역의 조합들이 공사비 증액,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 등의 이슈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연달아 해지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특성상 조합과 시공사 간 의견이 대립할 수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공사 해지 시 총회 직접 참석률을 1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5. 치열한 서울시 수주 경쟁 사업지… 서울 송파 마천4구역 현대건설 유력

올해 서울지역에서는 건설사들의 사활을 건 치열한 수주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구역 중에서 입지가 뛰어난 노량진 3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의 수주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북가좌6구역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운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이런 치열한 수주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천4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달 4일과 11일에 시공자 선정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 1,2차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경쟁구도 미성립으로 입찰이 유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큰 이변이 없다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를 오는 10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_{읽으러가기}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은 1,372세대, 공사비 3835억 원 규모의 올해 서울에서 남은 강남권 최대 도시정비사업지로,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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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천4구역 수주로 순항 중인 현대건설 도시정비 필승전략 엿보기

부산 진구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번 달 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우선현상 대상자인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득표율 96.5%(594표 중 찬성 573표)로 최종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이번 범천4구역 수주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수주한 범천 1-1구역과 함께 약 4,000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_{읽으러가기}

현대건설 관계자는 승산이 있는 사업지에 집중하고 출혈경쟁이 예상될 경우 과감하게 컨소시엄으로 전환하는 현대건설만의 필승전략이 높은 승률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로써 현대건설은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2조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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