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내달 발표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예상 속 들리는 반대 의견

정비사업 시장 교란 행위 원천 차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포구 공덕·염리·아현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해제 이후 6년여 만에 재지정 추진 중

반포주공 1·2·4주구 재건축 조합,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 종지부 찍고 내년 착공 향해 달린다

미래가치 주목 받는 용산 산호아파트, 조합설립 3년만에 사업시행인가 초읽기 돌입

현대건설 과감한 컨소시엄 전략으로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 성공

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9월 발표 예상… 업계에서 들려오는 기대와 우려

서울시가 오는 9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합니다. 업계는 한강 변 초동 1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등의 안건이 포함된 이번 계획안이 재건축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_{읽으러가기}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해당 안건에는 여의도 한강변 아파트의 통합 재건축과 한강변 15층 이하 규제 폐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강변에 더 가깝게 위치한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통합 재건축이 진행 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동호수 배정상 불리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있어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_{읽으러가기}

2. 도정법 개정안, 정비사업 불공정 행위 근절하고 법적 처벌 근거 마련해

변화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현재를 고려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준공된 주택 조합의 의무 해산, 시공사의 시장교란 행위 방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공 절차가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이 고시된 조합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해야 합니다._{읽으러가기} 또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가상한제 회피나 재건축 분담금 대납 제안 등 각종 비리와 시장 교란 행위는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_{읽으러가기}

3. 마포구 재개발 불붙었다… 공덕∙염리∙아현 정비구역 재지정 추진

지지부진하던 마포구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옛 공덕18구역이 정비구역 재지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대상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 찬반 투표에서 약 71.2%의 찬성표를 기록,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섰습니다._{읽으러가기}

염리4∙5구역은 정비사업지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주민동의서 징구 중입니다. 염리4구역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 찬반 투표에서 찬성 76.4%를 얻었고, 염리5구역은 관련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고 서울시 심의 절차를 앞둬 올해 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4.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 이겨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추진 ‘파란불’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사업자 선정 총회 결의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현대건설은 법적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_{읽으러가기}

반포주공 1·2·4주구는 약 2,200여 세대를 5,300여 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만 2조60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최고의 입지로, 2017년 치열한 각축전 끝에 현대건설이 최종적으로 시공권을 수주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조합원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조합과 현대건설은 내년 하반기 내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_{읽으러가기}

5. 우수입지에 개발호재 겹친 용산 산호아파트, 올해 중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 추진 예정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연내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준공 44년차인 산호아파트는 2017년 8월 조합을 설립한지 3년여 만인 올 5월에 특별건축지역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상 지정되는 구역으로 건폐율, 높이, 일조권 등의 규제를 법적으로 무제한 완화할 수 있다.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세워 층수를 규제하고, 임대가구와 공유지 등의 다양한 기부채납과 공공성이 가미된 설계를 적용하도록 한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반포 3차·경남, 잠실주공5단지 등 약 20곳의 사업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산호 아파트의 경우 반경 2km 이내에 용산역, 마포역, 공덕역 등 교통시설이 밀집돼 사업성이 뛰어나고 인근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 등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완공 시 용산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6. 7천억원대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 품으로…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257명 중 1,117명의 찬성표를 받은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시공기술 기반의 수평·별동증축 설계를 통해 지하 5층, 지상 21층의 공동주택 21개동, 1,963세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프라이빗 스터디룸을 비롯, 한강과 남산을 조망하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금호벽산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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