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한남 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2,555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건축 심의 통과도 속도 낼 듯

부산 서부 재개발 탄력, 괴정7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특별건축구역 완화해 주택 공급 계획 밝힌 정부…서울시는 ‘구로주공아파트’ 대상지 우선검토

용인·성남·수원에 이어 경기 북부 일산신도시에도 불어든 리모델링 추진 바람

현대건설,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서울 서초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단 위기? 기존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승소!

1.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 제도 마련하고 한남5구역 건축심의 통과 앞당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의 도입형 모델로 꼽히는 한남5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 됐습니다. 한남5구역은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남산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최고 높이 23층, 전체 2555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적용 받을 경우,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_{읽으러가기}

앞서 서울시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에서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절차 간소화 소식에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광진구 자양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양2구역 재개발준비위원회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 신속통합기획 선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_{읽으러가기}

2. 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괴정동 일대 대규모 재개발 순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7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산시 괴정7구역 재개발은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 9만 5,890㎡ 부지를 아파트 20개 동, 총 1,890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괴정7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올해 연말 조합 설립 이후 2월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괴정동 일대에서는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괴정6구역은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고, 괴정2∙3∙5구역 및 사하지역주택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재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된다면, 사하구 괴정동에는 약 10,000 가구의 대규모 주거 타운이 형성됩니다. _{읽으러가기}

3. 정부,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 확대… 구로주공아파트 대상지 검토 소식에 주민들 반색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창의적 건축물이나 한옥 활성화 계획 시, 특별건축구역으로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_{읽으러가기}

•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의 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구로주공아파트를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지로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2,126가구 규모의 구로주공아파트는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 용적률 및 층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시 확보되는 약 3,356가구보다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로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증가하고, 공공커뮤니티 시설과 임대주택 등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4. 경기 고양시 아파트 리모델링 ‘훈풍’… 추진위 발족 등 주민 관심 높아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서구와 덕양구 일대에서 준공 20년차를 넘긴 노후 아파트 단지 위주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속속 설립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산서구 강선마을 12단지 두진아파트와 문촌마을 16단지 뉴삼익아파트가 올해 경기도 리모델링 사업성 검토 컨설팅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덕양구 별빛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비업체와 설계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단지들은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되 주거환경 개선과 단지 가치 상승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고양시는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내년에는 기금을 마련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타운의 중심이 될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이달 초 개최된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은 약 398억원으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 68-435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5층 143가구를 신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장위11-1구역에 파빌리온 게이트, 시그니처 루프탑 등 고품격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 럭셔리 특화세대를 설계하고, 올인원 커뮤니티 시설과 명품 조경을 조성해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장위뉴타운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_{읽으러가기}

6. 기존 시공사 지위 회복한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분양 등 사업 지연 불가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옛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우건설은 시공사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2심 승소 판결을 기반으로 공사 중기 가처분 신청을 계획중입니다.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조합과 삼성물산은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확정판결 전까지는 공사가 중단되어 분양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_{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