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갈등 지속… 정부, 분양가 심사 방식 구체화 담은 매뉴얼 발표

시공사 계약 해지 기준 높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발의

과천시 유일 재개발, 장군마을 사업시행인가…현대건설 ‘디에이치’ 적용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 마감… 선정 즉시 투기방지대책 적용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 이달 11일부터 비대면 전자투표로 의결 처리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3년 연속으로 아파트 브랜드파워 1위 달성

1. 분양가상한제로 지속되는 갈등… 정부,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발표로 지체된 분양 일정 회복되나?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사업 주체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이견을 보이는 중입니다. 경기도 광명2구역 재개발 조합이 일반 분양가 책정을 두고 지자체와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명2구역 조합은 광명시가 일대 신축 아파트보다 분양가를 너무 낮게 측정했다며 시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_{읽으러가기}

일각에서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과의 대립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조합이 반발한 지자체의 분양가가 비조합원들에게는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수도권 인근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에 반발하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등은 분양 일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_{읽으러가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의 물량 공급이 지체되면서 정부도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다른 분양가 심사 방식을 구체화하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발표하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편에도 민간이 원하는 선까지 책정은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 잦은 시공사 계약해지 방지한다… 시공사 계약해지 총회 기준 강화 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시공사 계약해지 조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빈번한 시공사 계약해지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_{읽으러가기}

개정안은 시공사 계약 해지 관련 총회 의결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조합원 10% 이상 참석과 과반수 찬성 → (후) 조합원 50% 이상 참석과 과반수 찬성이 이뤄져야 총회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건설사를 포함한 정비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조합이 시공사 해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속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해당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3. 과천시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인가, 현대건설 ‘디에이치’ 브랜드 적용해 탈바꿈한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장군마을이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해 재개발됩니다. 장군마을 재개발은 주암동 63-9 일원 5만2893㎡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2층 9개 동의 총 880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과천시 유일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장군마을은 행정구역상 과천시에 속해 있지만, 양재천과 양재시민의숲이 가깝고 양재초등학교, 언남중∙고등학교 등 주변 학군이 우수해, 양재 생활권의 알짜 사업지로 꼽힙니다. 지난해 10월 건축심의 통과했고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 조합은 내년 2월 초 분양공고와 2023년 관리처분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마감… 건축허가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에 팔 걷어붙여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의 102곳이 지원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고, 실거주 목적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신속통합기획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_{읽으러가기}

• ‘지분 쪼개기’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여러 개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누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25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5.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 의결권 행사 허용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 발생·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사업이 지체된 정비사업구역이 상당했다”며,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전자투표로 조합원 의사를 물어 총회 의결이 가능해졌고, 이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6.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2021 아파트 브랜드파워에서 1위 차지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진행한 ‘2021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_{읽으러가기} 만 20세 이상 성인 2,391명 대상으로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사 브랜드 인지도/선호도/브랜드 가치/구매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을 조사했고, 그 결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189.67%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꼽혔습니다. _{읽으러가기}